[한반도와 부시정부]대북관계 채찍·당근 병행

입력 2001-01-18 18:40수정 2009-09-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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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7일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밝힌 차기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방향은 예상보다는 부드러운 것이었다.

파월 지명자는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적 화해를 지지하며 촉진되도록 도울 것”,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제네바합의)를 준수하는 한 우리도 지킬 것”이라고 밝혀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긍정적, 신축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그는 “북한이 정치 경제 안보상의 우려를 시정해야 포용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이 타결돼도 검증이 절대 보증돼야 하며 미국이 정말 좋은 거래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와 부시정부 분야별 점검
- '대북정책 시금석'의 향방
- 파월 발언/대북관계 채찍·당근 병행
- "투명성 없인 지원도 없다"
- "미사일방어체제 강행" 新냉전 가능성
- 주한 병력배치 바뀌나
- 거세질 시장개방 요구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되 ‘상호주의(reciprocity)’와 ‘검증(verification)’이란 두 단어를 철저히 적용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파월 지명자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며 따라서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완화해 준 것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대북 상호주의〓제네바합의나 남북 및 북―미대화 등 파월 지명자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은 대부분 북한의 긍정적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클린턴 정부도 ‘대북 상호주의’를 포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파월 발언의 의미는 북한에 ‘상응한 변화’의 기회를 서너차례 주느냐(민주당), 아니면 단 한번의 기회만 줄 것이냐(공화당)의 차이”라고 말했다.

파월 지명자는 이어 최근 부시 대통령당선자가 북한 미사일관련 협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자위 수준을 넘는 재래식 군사력을 배치하고 미사일과 비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재개될 북―미 미사일협상은 ‘주권침해’의 목소리를 높일 북한과 비확산과 억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독재자’의 의미〓파월 지명자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을 ‘북에 있는 독재자’라고 지칭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독재자라는 말에는 ‘믿을 수 없는 통치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파월 지명자가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위원장을 독재자로 부른 것은 “나는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보다 확실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시 공화당 정부 시대의 북―미관계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검증 수준과 그에 대한 북한의 수용 여부’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나〓파월 지명자는 대북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있었던 업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반적인 한반도정책을 검토할 때 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파월 지명자의 발언을 대북정책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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