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CIA '2015년 정세' 전망]남북통일땐 군사강국 부상

미국 중앙정보국(CIA) 산하 국가정보자문회의(NIC)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동아시아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IC는 또 앞으로 15년간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의 군사 경제적 부상과 한반도의 통일 전망 등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NIC가 18일 발표한 보고서 ‘세계 정세 2015:미래에 관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반도〓앞으로 10∼15년간 통일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남한의 힘과 자원이 소모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 되고 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면 통일 한국은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능력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전망이다. 이미 1, 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의 정확도와 사거리, 탄두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시아〓앞으로 15년간 이 지역에서 군사적 대치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50%가 넘는다. 중국의 군사 경제적 부상과 한반도의 통일 전망도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일본은 안보 상황에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치를 추구할 것이다.

▽인구 질병〓세계 인구는 지금의 61억명에서 2015년엔 72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가 늘어나며 도로 교량 전기 하수도 등의 시설 미비로 인해 도시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금보다 50% 이상 증가하겠지만 자원의 급속한 고갈과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물 문제가 지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에이즈와 결핵은 향후 15년간 후진국 국민의 평균 수명을 30∼40세로 단축시켜 4000만명 이상의 고아와 빈곤 아동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