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처리 여야 줄다리기…3대쟁점 뭔가?

《공적자금 동의안 국회 처리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던 여야가 1일 협상의 가닥을 잡았다. 논란이 됐던 3대 쟁점인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문제 △국정조사 액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소속을 둘러싸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면을 들춰본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누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부분이다. 결국 ‘논의를 미루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고 싶다면 여야가 당초 합의한대로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재경위에서 하면 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여야 주장의 이면에는 ‘위원장과 위원 수’라는 함수관계가 숨어 있었다. 민주당이 재경위를 고집했던 것은 위원장은 한나라당이지만 위원 수는 한나라당 11, 민주당 10, 자민련 2명으로 자민련과 공조하면 위원 수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 동수가 관례화된 별도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원한다. ‘소수’보다는 ‘동수’가 그래도 낫다는 계산이다. 그래야 향후 증인채택문제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

공적자금 여야 3대쟁점
쟁점	민 주 당	한 나 라 당	여야잠정 접근안
조사특위구성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재경위에서 조사하자	별도 조사특위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	추후 논의
공적자금관리위소속	재정경제부	대통령 직속	재정경제부
조사대상	준공적자금(공공자금) 27조원 제외한 82조6000억원	투입된 109조6000억원 전체	109조6000억원

▼조사대상 액수는 얼마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투입된 109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자체 조성한 준공적자금(공공자금) 27조원을 제외한 82조6000억원만을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였으나 결국 한나라당의 안이 수용됐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이나 준공적자금이나 어차피 국민혈세로 조성된 것인 만큼 109조6000억원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명분도 한나라당 쪽에 있었다. 1일 오전 당 4역회의를 마친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해 양보 가능성을 최초로 시사했고 이어 방향을 선회했다.

▼공적자금 관리위 위상은▼

민주당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공적자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곧바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쏘기 위한 한나라당의 저의가 숨어 있다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공적자금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 감독해야 말썽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재경부에 더 이상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으나 결국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