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운영위 이모저모]노벨상 시상식 참석 공방

국회는 29일 16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나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주요법안을 심의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 여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대폭 확충안 등을 놓고 여야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예산심사에선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엄호성(嚴虎聲) 김무성(金武星)의원 등은 “한전 파업과 노동계 ‘동투’ 움직임 등으로 대통령이 나라를 비우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상을 타러 가기보다는 노동현장을 방문하는 등 직접 국정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임종석(任鍾晳) 박용호(朴容琥)의원은 “대통령이 며칠 나라를 비운다고 내치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느냐”며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국제신인도 향상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광옥(韓光玉)대통령비서실장은 “국내경제가 어렵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신의파기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예산심사에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억원 확충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김용갑(金容甲) 조웅규(曺雄奎)의원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성할 수 있느냐”며 “예년 수준(1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부득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임채정(林采正)의원 등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 단계에선 기금을 통한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정부를 두둔하면서도 기금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성호(金成鎬)의원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등은 기금 대신 정식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유재건(柳在乾)의원은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