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자회담 구상]＂평화협정 주체는 남북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운영틀이 바뀔 것 같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기존 4자회담 운영방식으로 남북이 주도하고, 미 중이 이를 보장하는 ‘2+2’형식의 평화협정 실현은 한계가 있다”며 “남북이 별도로 평화협정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4자회담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새로운 4자회담 운영방침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미 중의 동의를 이미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이 이에 동의해야 하지만 정부는 최근 남북이 화해기류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별도 협의채널로 △4자회담의 2개 분과위원회인 ‘긴장완화분과위’와 ‘평화체제분과위’에서 남북이 먼저 논의하는 방식 △별도의 남북간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주최 특별강연(싱가포르 렉처)에서 “(24일 열린) 한 중 일 3국 정상회담 때 주룽지(朱鎔基)중국총리가 정부의 4자회담 추진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미국과는 이미 4자회담 재개에 대해 합의한 상태여서 곧 북한에 4자회담 재개를 공식 제의하겠다”며 “우리는 4자회담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이 과정에서 남북간 군축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27일 오후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내외를 예방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싱가포르〓최영묵·부형권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