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일정 거부…2차 공적자금 연내 조성 차질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이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자동폐기되자 한나라당이 20일부터 국회 의사일정 거부 등 전면 투쟁을 선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내년 2월까지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의 분위기가 강경해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추가공적자금조성 동의안도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새해 예산안 심의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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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李會昌)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의 즉각 사퇴 △이만섭(李萬燮)국회의장의 자진 사퇴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18일 이의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박총장과 신차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19일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김대통령과 민주당이 불응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의된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모든 의사일정에도 참석하지 않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건 심의와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변인은 공적자금조성 동의안 심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한 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언제 국회파행을 중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대 부문 개혁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모든 정쟁(政爭)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서대표는 회견에서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적 협력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지 않고 빨리 들어와 시급한 일 처리에 동참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대표는 한나라당의 김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선 “검찰 수뇌부가 법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사과 운운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2차 공적자금 연내조성 차질▼

검찰 수뇌부의 탄핵안 무산에 따라 국회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2차 공적자금 조성 동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럴 경우 12월까지 추가 투입해야 할 24조∼2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지 못해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구(李鍾九)금융정책국장은 “여야가 23일쯤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탄핵안 마찰로 인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넣어야 할 공적자금은 금융지주회사 통합을 위한 은행 지원에 6조∼7조원, 보험사 종금사 구조조정에 필요한 18조원 등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