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남북관할지역 '행정관리권' 南에 이양

경의선이 통과하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관할지역에 대한 ‘행정관리권’이 남측에 이양된다.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16일 판문점 군사정전위 회의실에서 군정위 비서장급 접촉을 갖고 DMZ 남북관할지역에 대한 ‘행정관리권(Administration)’을 남측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DMZ관할지역 행정관리권의 남측 이양에 합의한 것은 정전협정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측 의지와 경의선 복원에 따른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적 실리를 염두에 둔 북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측은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DMZ관할권(Jurisdiction)’ 이양 대신 행정관리권을 남측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유엔사측의 6일 제의에 동의한다”고 알려왔다.

북측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4일 판문점대표부 대표 명의의 서한을 통해 “DMZ관할지역의 행정관리권 대신 관할권 자체를 남측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군사실무접촉 및 2차 국방장관회담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접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