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자금 국정조사 합의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9일 회담을 갖고 1차 공적자금의 집행내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양당 총무는 또 40조원 규모의 정부의 추가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다음주 법사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이밖에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여야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조사하고 국정조사 기간이나 증인채택 문제 등 세부사항도 재경위의 여야 간사 협의로 결정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창화총무는 “정부가 제출한 신규공적자금에 대해선 내일(10일)부터라도 재경위에 상정, 심의토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승인 요청한 40조원 이외에 20조원을 다시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