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보고서]＂北 테러지원국 제외는 경제제재 해제뜻＂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이는 사실상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되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방북에 앞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같은 해제가 단행될 경우 미국 군수 물자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 미 상무부 통제품목에 포함된 군사용 및 민간용 2중용도 품목 등에 대한 대북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농산물무역개발법에 의한 대북 지원이 가능해지고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 혜택도 보게될 것이라고 KOTRA는 예상했다. 또 북한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와 대북 투자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KOTRA는 "북·미간 경제협력과 미국기업인들의 대북진출 확대로 남북교역이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산 완제품의 국내시장반입 증가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