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두달마다 정례개최등 4개항 합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고 여야 영수회담을 2개월마다 한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또 이총재가 제안했던 남북관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남북관계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5월 중단됐던 여야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민생현안 등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뢰를 갖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치불신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인식에서 국민 앞에 자성하고 ‘상생(相生)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연방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진전 상황에 따라 야당과 협의하겠으며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총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방제에 합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북한이 사실상 연합제에 접근해오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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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총재가 “남북문제를 너무 서두를 뿐만 아니라 저자세로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대통령은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되며 서두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료계의 현업복귀를 촉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지켜보되 협상결과 부족한 부분은 대통령직속의 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총재는 또 정부가 제안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곧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예금보호한도제의 유보를 요구했으며 김대통령은 “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 이총재는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용근거와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또 “현대의 부실을 더 이상 덮지 말고 정공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북사업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대통령은 “현대의 대북사업은 정부가 챙겨보고 있으며 무리없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가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김대통령은 “참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했으며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특검제 요구도 거절했다.

선거사범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총재는 편파수사라고 주장했으나 김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이견을 보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