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낮은단계의 연방제' 첫 공식입장 밝혀

북한은 6일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안경호 서기국장은 김일성(金日成)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 제시 20돌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2개 제도, 2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남북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은 그대로 갖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주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으나 남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장차 중앙정부 기능을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방안을 천명했다”며 “이 방안은 결국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