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정국/국회 파행]國會 자동폐회 …民生法 표류

입력 2000년 7월 25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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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 운영위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반발해 이만섭(李萬燮)국회의장 공관 및 김종호(金宗鎬)부의장 자택을 점거한 채 국회운영 일체를 거부해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해 소집된 제213회 임시국회는 25일 밤12시를 기해 자동 폐회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파행국회 수습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정총무는 민생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와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여당이 단독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정총무가 이를 거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는 김대통령의 명백한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청남대에서 휴가 중인 김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당연 무효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 앞에 머리 숙여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어 “만약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김대중 정권의 거짓 정치와 음모 정치의 추악한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이의장의 서울 한남동 공관과 김부의장의 서울 서교동 자택에 소속 의원들을 보내 이들의 국회 등원을 저지하고 여당의 본회의 단독 개의를 원천 봉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총재의 기자회견은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이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며 “국회파행의 책임은 수적 우위를 믿고 적법한 민주절차를 원천 봉쇄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瑩)대변인도 “이총재가 국회에서 일어난 일로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만섭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는 한편 민주당 서대표와 의장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국회법 개정안은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논의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