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외무장관 회담]'외교협력' 새시대 진입 예고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과 북한 백남순(白南淳)외무상 간의 사상 첫 남북외무장관회담은 일반국가간의 단순한 외교적 관계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2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의 남북외무장관 회담은 27일로 예상되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맞물려 공고한 남북협력관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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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의 첫 공식 대면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남북이 외교채널을 통해 북―미 또는 북―일 외무장관보다 남북 외무장관이 먼저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 남북관계의 ‘순풍(順風)’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교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외무장관간 회담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간 ‘국가 승인’ 문제가 제기되지만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풀이다.

남북이 다룰 의제는 대외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92년 발효된 기본합의서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 외무장관 회담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합의서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에서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민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공관(대표부)을 함께 둔 지역에서 공관(대표부)간에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대외관계 협력은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과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 개선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심스럽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수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에 대한 협의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