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언 파문]朴통일 ＂法的으로 국군포로 없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이 국회 발언을 통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 국방부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박장관은 2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에서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6·25 직후 남북한 포로교환으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군포로는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실현하고, 2차나 3차 상봉 때 우리의 반공포로처럼 북측에 남았던 포로들이나 납북어부들의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군포로 및 실종자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추가로 드는 재원 1조5000억원 중 50%를 국고보조로 지원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채워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와 관련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보수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 2001년 1월부터는 의료계와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의료보험수가를 ‘고시제’가 아닌 ‘계약제’로 하는 개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전승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