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비전향장기수 北送, DJ 결단있으면 가능

남북정상이 6·15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북한 송환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으나 이 경우 국군 포로 및 납북 어부 송환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명단을 파악한 생존 국군 포로만 268명이 있으며 납북 민간인은 45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 실태▼

비전향 장기수는 사상 전향을 거부한 채 수십년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 등을 일컫는다. 현정부 출범 후 세 차례의 사면에서 26명이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현재 복역중인 비전향 장기수는 한 명도 없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 등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88명으로 이중 북송 희망자는 58명. 이들의 연령 분포는 △90대 이상 2명 △80대 12명 △70대 32명 △60대 11명 △60대 미만 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종교인권단체가 마련한 ‘만남의 집’등 전국 10곳의 수용 시설에서 함께 살고 있다.

▼북송 절차 및 전망▼

대검 고위 관계자는 “비전향 장기수 북송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문제”라며 “김대중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이들의 북송에 따른 특별한 법적 절차나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3년 3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결심으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를 북한으로 송환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라는 것.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비전향 장기수의 상당수가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신분인 만큼 사면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국군 포로 및 납북 민간인 교환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에 비전향 장기수 북송이 추진되면 보수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상호주의’ 또는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 같다.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따른 일부의 비판적 여론을 어떻게 수용해 묘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