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선관위,선거법 위반 2834건 적발…15대의 4배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선거운동 종료일인 12일까지 모두 28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중 221건을 고발하고 354건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고 1609건, 주의 566건, 검 경 이첩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은 지난 15대 총선 때 741건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적발건수는 1306건으로 이 중 고발(140건) 및 수사의뢰(264건) 등 위반 정도가 심한 사안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 이후 당선무효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8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나라당 512건, 자민련 344건, 민국당 100건, 한국신당 16건, 민주노동당 13건, 청년진보당 3건 등이었으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도 294건에 달했다.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타 적발사례도 7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선전시설물을 사용한 경우가 12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및 음식물 제공 534건 △불법 집회 및 모임 247건 △연설회 등 관련 181건이며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도 30건에 달했다.

<정연욱기자>jy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