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선거철 고질병 집단민원 百態

  • 입력 2000년 3월 1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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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터져나온다. 표를 무기 삼아 ‘민원 해결’ 약속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민원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청탁성 민원도 적지 않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완곡하게 부탁하는 ‘협조요청형’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선거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해결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출마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낙선운동 압박▼

강원 영월 평창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요즘 ‘영월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댐건설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답변이 주민들의 뜻과 다를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백지화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출마 예상자 8명에게 ‘영월댐 건설계획 찬반 여부’ 등 6개항의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이달 중 답변을 받아 이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또 댐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인 수몰주민배상투쟁위원회도 지난달 26일 △수몰 주민의 유무형 피해에 대한 대안 제시 △영월댐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 수용 여부 등 4개항을 질의했다. 이 위원회는 댐 건설 발표 이후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답변이 구체적이고 충분치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광주 남구에 출마예정인 4명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촌동 송암동 효덕동 주민들로 구성된 남구광역쓰레기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인근 양과동 향등마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데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특히 “현 지역구 의원이 이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며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협조요청▼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주공아파트(4560가구) 재건축조합 간부들은 최근 여당 지구당 사무실을 잇따라 찾아가 “79년 입주한 아파트가 낡아 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민들은 최근 인구가 6만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 웅상에 시출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 지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내 부녀회들은 최근 안양시 모 선거구에 출마할 야당 후보에게 신도시 내의 농산물도매시장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내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대표들은 부천시에 출마할 여당 후보에게 중동대로변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지역 각 정당 지구당 사무실에는 요즘 ‘정유회사 주유소 급유권을 따도록 도와달라’ ‘미군부대 이전문제를 해결해달라’ 등의 각종 민원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집단행동▼

최근 제주도개인택시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은 연일 제주도청 앞에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허가대상 차량대수를 제한하고 그에 맞춰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 남구 주민 300여명도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 지역 총선 출마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제주도연합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8일 감귤과 당근 값의 폭락에 항의하며 제주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영농자금 상환 연기 △감귤잔량 유통대책 마련 △당근 수매물량 확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상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약명시 요구▼

충북 청주의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 유치 추진위원회’는 도내 총선 출마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 유치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 △달천댐 건설 저지 등 3가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 단체는 이미 ‘충북도 현안 사업에 대한 총선 공약사항 요구안’을 만들어 놓았다.으며 각 당과 무소속 출마후보자가 확정되는 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주신공항 반대투쟁위원회’는 전북도가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건설 예정인 신공항 건설에 대해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항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도록 요구하는 한편 ‘공항건설 반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명문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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