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협상/신생정당]＂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낮춰야＂

여야의 선거법 담합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대안 정당’을 자임하고 나섰던 신생 정당들은 “여야 3당에 의한 기득권 수호”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기존 정당과 자신들의 차별성이 부각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

○…이들 신생 정당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조건, ‘지역구 5석 이상, 정당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주기로 한 대목. 이 안대로라면 신생 정당 또는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 정당명부제 도입 때 정당 득표율로 원내진입을 노려왔던 민주노동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하한선을 지역구 1석 혹은 득표율 2%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김용환(金龍煥)의원과 허화평(許和平)전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신당 창당준비위의 김창영(金昌榮)대변인도 민주노동당과 같은 견해를 피력. 그러면서 그는 “의원정수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적절히 축소해야 하며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출마와 석패율제도, 도농통합선거구 존치 등 문제가 된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홍사덕(洪思德)의원과 창당작업을 준비중인 장기표(張琪杓)신문명정책연구원장도 이날 인터넷사이트(www.welldom.or.kr)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개악된 선거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축소한 것은 지역정당 극복에 역행한다”고 비판.○…독자신당을 모색중인 이수성(李壽成)평통수석부의장측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부의장은 이날 민주당 수원 팔달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선거법 개악’ 파동의 와중에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계획을 취소.

이부의장은 이달 말경 독자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다른 신생 정당과 연대할 경우 홍사덕의원이 추진하는 당과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전문.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