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근의원 ＂軍 항공유 고가구입 연간 5백억 예산낭비＂

군용기에 쓰이는 면세 항공유가 민수용 항공유보다 훨씬 비싸 연간 5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하경근(河璟根·한나라당)의원은 17일 국방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군용 항공유인 ‘JP8’항공유 구매가격은 ℓ당 337.52원(10월말 기준)으로 민수용 항공유 ‘JET A1’의 부가세 포함 가격 228원(9월말 기준)보다 109원정도 비싸다”고 밝혔다.

하의원은 “군납 항공유를 민수용 항공유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내년도 항공유 구매예산 1203억원 중 무려 497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군납 유류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납항공유는 국내 5개 정유사의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싼 가격으로 납품받으며 민간 항공유는 싱가포르 국제시장에서 전월 평균 국제가를 적용하므로 군납항공유 납품가보다 싼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민간항공유 조달과 같은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