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을병부총재 대표연설]＂정치개혁 동참＂ 野에 촉구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부총재는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초점을 여권의 ‘숙원(宿願)’인 정치개혁에 맞추었다.

장부총재는 우선 한국 정치의 고질인 지역대결구도와 고비용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어 야당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야당을 위한 정치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부총재는 “정치개혁이 여당만의 일방적 과업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동참해달라”며 ‘통첩성 촉구’를 덧붙였다.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는 야당측이 정치개혁에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 다음달 30일로 완전히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말해 이 때를 정치개혁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장부총재가 야당측에 ‘정치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한 배분’을 제의한 것은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야당에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정치개혁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에 따른 것. 당 안팎에서는 ‘법인세의 정치자금화’와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의 이른바 ‘빅딜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장부총재는 또 ‘국민의 정부’ 출범 1년8개월 간의 업적을 일일이 나열한 뒤 국정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혁작업과 관련해 “개혁이 쿠데타나 혁명보다 어렵다”며 깜짝쇼가 아닌 지속적인 개혁과 개혁주체의 세력화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장부총재의 정치개혁 촉구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선거구제와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선거구제 변경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인데 크로스 보팅(교차투표)한다는 것은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부총재의 연설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과거불문(過去不問)’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기절할 때까지 때려놓고 ‘폭력금지선언’을 하겠다니 기가 차다”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핍박하다 중지하는 것은 ‘과거불문’이 아니므로 정작 해야 할 일은 여권의 ‘과거조작포기’ 선언”이라고 힐난했다.

〈양기대·박제균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