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과거不問 선언'추진…재벌개혁 내달말 마무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재벌개혁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권은 김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요구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연계해 일괄타결한다는 방침 아래 조속히 야당과의 본격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여권은 또 정치개혁 협상시한인 11월30일까지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권에 대해 과거의 문제를 더이상 파헤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이른바 ‘과거 불문(不問)선언’을 연말 경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2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개혁특위위원과 양당8인협의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치개혁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총재가 20일 국회대표연설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반대의사를 공식천명하고 나서 여야간 정치개혁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1일 “대우그룹 처리문제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재벌그룹들의 부채비율도 200%에 근접하는 등 재벌개혁이 궤도에 오른 만큼 11월말이나 늦어도 12월초까지 재벌개혁의 매듭을 선언하고 정치개혁에 치중할 생각”이라면서 “이미 재계측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김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 ‘크로스 보팅’(교차투표)에 응하도록 야당측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야당측이 크로스 보팅에 응할 경우 야당의 정치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