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稅風' 압수수색영장 사본 공개키로

국세청을 동원한 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이 공개된다.서울지법(원장 이용우·李勇雨)은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가 청구한 정보공개를 받아들여 압수수색영장 사본에 대한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오후 3시 법원을 방문, 영장을 열람할 계획이다.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것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압수수색이 끝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한나라당 후원회의 경우 자신의 계좌를 압수수색 당한 만큼 중요한 이해 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공개결정사유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