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5도 北관할』…정부 『정전위서 다룰 일』

북한이 최근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의 장성급 회담에서 정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평양방송을 통해 “미군은 쌍방이 합의한 적도 없는 NLL을 한사코 고집한다”며 “북한군과 미군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토의하는 실무급 접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1일 “서해 해상에서 충돌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면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서 제의한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미군측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에서 내세운 해상경계선은 종전과 달리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을 남서쪽 방향으로 연장해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의가운데부분까지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에서 유엔군 관할로 규정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우리측 선박이 드나들 때는 북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북한측 주장.

그러나 정부와 유엔사는 “NLL은 46년간 남북이 인정하고 지켜온 실효적인 경계선”이라며 “새로운 해상경계선은 장성급 회담이 아닌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는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설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NLL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상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은 서해 5도 인근 해역을 국제적 ‘분쟁수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