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로비說/國調 협상영향]조사범위 논란 가열

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느낌이다.

국민회의는 21일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4일까지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용 특별법(가칭)’을 마련, 내주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이번 주중 대치정국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여야 분위기를 보면 협상을 통해 현안들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쪽이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임채정(林采正)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 등이 “제도적 차원의 특검제를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룬다는 것은 결국 이를 수용한다는 뜻”이라고 말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전향적 자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대행 등의 발언은 종전 국민회의 입장보다 훨씬 앞선 전향적 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협상전망을 밝게 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자민련은 총재단회의에서 “특검제법이든,국정조사든 여권의 단독처리는 절대 반대”라며 국민회의 일각의 강경 기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또한 여야협상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특검제 및 국정조사를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커 협상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여야가 제도적 특검제의 도입 원칙에 공감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다. 여권은 정치개혁특위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총무 협상을 통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된다. 여권은 협상 결렬을 전제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해서만 환경노동위에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순영(崔淳永)신동아회장의 60억원대 운보(雲甫)그림 로비의혹 문제를 포함해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