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대형사건 터져도 수습 늑장

김대중(金大中)정부와 김영삼(金泳三)정부 하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각종 사건 사고의 성격이나 처리방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YS 정부 하에서는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았다.출범 3개월여만에 경기 연천에서 사격장 폭발사고가 터지더니 서해 페리호 침몰(93년10월), 성수대교 붕괴 및 충주호 유람선 화재(94년10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95년4월), 삼풍백화점 붕괴(95년6월) 등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YS 정부는 끝내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대형사고 시리즈’를 끝맺었다.

반면 DJ 정부 하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징은 권력주변의 ‘추문(醜聞)’이 많다는 점. ‘고관집 절도’ ‘고급옷 로비의혹’은 물론 ‘3·30 재 보선 50억원 살포의혹’ 사건 등이 단적인 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관련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이나 ‘국회 529호’ 사건 등도 성격은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오래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사고에 대한 YS 정부의 처리는 YS의 성격처럼 신속했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즉각 관련자와 책임자를 대폭 문책했다. ‘쌀시장 개방’ 문제로 민심이 나빠지자 개각까지 단행했다. 최형우(崔炯佑) 서석재(徐錫宰)씨 등 핵심측근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DJ 정부의 처리는 다르다. 그 원인 또한 DJ의 성격 때문인 듯하다. 느리고 미적거린다는 게 일반적 인상이다. 또 사건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의 경우를 보면 더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마저도 “말기 암 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꼴”이라는 평을 들었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김영삼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들이 즉각 모여 회의를 한 뒤 그 결론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철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 같다. 그러면 권력은 병이 들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