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정치개혁특위,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금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지역구 후보의 비례대표 중복출마를 금지하고 특정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선을 50%에서 3분의2 정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간의 4자회담에 넘겨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정동채(鄭東采), 자민련 허남훈(許南薰) 김학원(金學元)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 소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민회의는 선거구당 3인을 뽑되 특별지역에 한해 2인 또는 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자민련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복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상수의원은 “선거구제 문제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여권 수뇌부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정치개혁특위위원장도 “양당 정치개혁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여권의 단일안으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또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인 지구당 폐지문제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12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지구당 폐지 보완책으로 선거일 90∼1백80일 전에 선거구마다 ‘선거위원회‘(가칭)라는 한시기구를 구성해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민련도 지구당 폐지에 따른 중앙당의 설립요건 완화 등 문제점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