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청문회 해법」골머리…의장에 특위 직권구성 요청

여권이 경제청문회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8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아직 특위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경제청문회 특위위원 간담회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직권으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간담회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을 찾아가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장은 “관련 법에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않아 직권 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가 “한나라당의 협상 거부로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고 법 규정도 ‘협의’지 ‘합의’가 아닌 만큼 직권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박의장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청문회 개최를 위해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뒤 이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청문회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7일전에 소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년 1월7일까지)중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여야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박의장에게 직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청문회 개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박의장이 특위 직권 구성에 반대한 것은 청문회에 대한 김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소극적 입장을 읽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과 박의장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질리 없는 만큼 1월8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