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특감］해외구매서 ４４３만달러 낭비

‘1달러도 못되는 무기부속품 스크루(나사) 하나를 무려 2천3백17배인 2천달러에 들여왔다.’

감사원이 3일 방위력개선사업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작은 사례중 하나다. 국방부의 군수물자 조달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방위력개선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외구매에서 가격정보자료가 데이터 베이스화 돼있지 않아 구매방법별 가격비교가 불가능해 무려 4백43만달러를 낭비한 것이다. 해외 군수업체에 한국은 ‘봉’이 아닐 수 없다.

해외조달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국내업체로부터도 ‘사기’를 당했다. 무전기 제조업체인 D전자는 일부 부품의 수입가격을 제작사 가격보다 2배이상 부풀려 47억원 상당을 더 받아냈고 상당수 업체가 작업일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납품대금 44억원을 더 챙겼다.

이같은 사례들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매년 4조원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력개선사업이 중복투자 및 과다계획, 불투명하고 불리한 계약, 성능평가무시 등 사후관리 소홀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다. 특감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들은 전체 32개 사업중 29개. 음성정보정찰기사업은 물론 한국형구축함(KDX1) 고등훈련기(KTX2)사업 등 핵심사업이 계획수립 및 계약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감사원은 특감 초기부터 커미션수수 등 개인비리 파헤치기에 치중했던 93년의 ‘율곡특감’ 때와는 달리 사업 전반을 시스템 개선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검토 등 개선대책을 제시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축소조정 등 시정권고조치 금액은 불과 1천억원에도 못미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군살빼기’작업에 활용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액수다. 더욱이 상당수 지적사안은 이미 이슈화됐던 내용이다.

또한 감사원은 특감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부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미 언론에서 지적된 사안들마저 공개하지 않아 이번 감사결과가 향후 사업추진에 제대로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