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점검］여야 특위협상 ２０일째 제자리

《예산안은 법정시한내 처리될 수 있을까. 경제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한달 남은 올해 정치권의 두가지 현안이다. 하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예산안 처리는 제2건국추진위와 안기부 예산 문제 등에 막혀 전혀 진척이 없고 경제청문회도 특위의 구성과 명칭, 시한, 의제, 증인선정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이들 두가지 현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살펴본다.》

여야는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지난 20여일간의 협상일정을 허송했다. 이때문에 증인 의제일정 문제 등에 있어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특위위원은 여대야소(與大野小), 위원장은 여당 몫’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측은 ‘특위위원 동수나 위원장 중 하나 양보’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여당내부에서부터 ‘힘의 논리’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한나라당의 여야동수 주장이 청문회 지연 또는 무산을 위한 것으로 보고 내달 2,3일경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28일 청문회 조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특위구성은 의석비율에 따른다’는 당초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특위구성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사안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및 차남 현철(賢哲)씨의 증인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성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기간은 내달7일까지 대상기관 보고를 듣고 8일부터 3주간 증인신문에 돌입키로 했다.

여권의 단독청문회 강행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야당에 대한 유인전략이 숨어 있다. 단독청문회를 강행해 야당의 청문회 지연전략을 폭로함으로써 국민의 비난 여론을 유도해 야당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측도 특위구성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입장변경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 한나라당측은 특히 여당측이 국정조사계획서의 단독처리를 시사한데 대해 “할테면 해보라”며 실력저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희태(朴熺太)총무는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처리한다면 역대 여당이 단독처리를 하려 했을 때 과거 야당이 행동했던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의 단독처리가 이뤄질 경우 내달 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처리와 연계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측이 특위구성문제만 양보한다면 특위 명칭이나 기간문제 등에서 상당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전대통령 부자의 증인채택 문제 만큼은 양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내달 1일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탐색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탐색전이 끝난 2일경 여야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이마저 실패한다면 ‘단독처리’와 ‘결사 저지’라는 레퍼토리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