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분야별 쟁점]제2건국위 지원 이견

입력 1998-11-23 19:14수정 2009-09-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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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재정융자특별회계 증가분 5조5천2백억원 포함)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들어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여러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2의 건국운동 지원불가 등 일부 예산안에 대해 ‘칼을 갈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건국운동 지원]

한나라당은 예산안 내용면에서는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2건국운동 운영비 지원 20억원과 대통령직속 인사위원회설치 지원 예산 등 ‘정치예산’은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한나라당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은 “제2건국운동추진위 등 성격이 불분명하고 정치적 색채가 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제2건국운동지원은 통상적인 민간운동 지원수준”이라며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중기지원에 전용해야』▼

[실업예산]

한나라당은 실업대책예산 중 총 2조원이 책정된 공공근로사업지원예산은 일자리창출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삭감, 중소기업과 수출지원에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침체로 기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수추계]

올해보다 6.2%가 증액된 새해예산안과 관련,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계상해 조세수입이 5.3%로 늘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을 짰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한 예산안의 조세수입체계부터 지나친 낙관론을 전제로 편성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세입결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내년도가 사실상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야당이 예산심의 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대신 초당적인 입장에서 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 예산이 △구조조정지원 △실업대책마련 △내수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진작 등을 기조로 마련된 ‘최선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국채 발행규모]

여권은 세수부족과 구조조정지원 예산마련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면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경제회생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겠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부채상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한나라당은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한 국책 SOC사업 증액지원보다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공공주택사업 등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경기진작을 위해 원안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투자』▼

[농어촌 및 중소기업지원]

한나라당은 올해에 비해 5.4%가 삭감된 농어촌 예산지원과 1.8% 증가에 그친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지원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동안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에 집중됐던 농어촌예산지원을 이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농어촌지원은 곤란하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에 비춰볼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추가삭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당도 정부기능정비 및 인원감축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금융구조조정정부는 내년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의 채권을 계획하고 이자비용으로 7조7천8백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융부문 부실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보다 두배나 많은 2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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