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개최 쟁점/기간]「내달8∼21일」합의내용 번복

입력 1998-11-22 19:46수정 2009-09-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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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총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위해 여야가 후속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특위구성과 증인선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여권의 환란책임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인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자체에 소극적인데다 환란 수습과정에서의 현정부의 책임도 함께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타협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증인신문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내달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키로 20일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가 있은지 하루만인 21일 국민회의측이 “청문회기간은 최소한 20일은 돼야 한다”고 합의내용을 번복했고 한나라당도 “우리 역시 확정된 바 없다”며 후퇴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청문회 기간과 관계없이 12월1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바로 증인출석요구서(출석일 7일전 발송)를 발송하고 7일까지 대상기관 보고를 들어야 한다는 입장. 그래야 8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8일 청문회 돌입’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2주의 청문회 기간내에 대상기관의 보고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입장.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을 위한 청문회기간은 고작해야 1주일 정도가 된다. 이 때문에 여당측은 정상적인 청문회개최를 위해 조사계획서의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기간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핵심쟁점인 증인선정이나 특위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2주간 증인신문’이라는 본래의 잠정합의안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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