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법」보류…金대통령,訪中앞두고 외교마찰해소

입력 1998-11-06 07:13수정 2009-09-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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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외(在外)동포들에게 내국인에 버금가는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특례법’의 제정을 보류키로 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일 협의를 갖고 법무부가 마련한 ‘재외동포 특례법안’이 주변 4강, 특히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초래해 자칫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11일)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입법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5일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8월 입법예고된 ‘재외동포 특례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그러나 김대통령의 중국방문 전에 심사보류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박법무장관도 “현재 중국측의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전까지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경우 법안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법무부가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 법안이 “재외동포의 범위에 ‘한민족 혈통으로 외국시민권을 가진 동포(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혈통주의를 배격하는 국제법의 일반추세에 어긋나고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 일본, 특히 중국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에 반대해 왔다.

특히 중국은 이 법안이 조선족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다.

그러나 미주(美洲)와 유럽등 한인단체들은 최근 ‘재외동포 특례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외교통상부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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