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시， 「지하철 빚」에 살림 허덕

‘지하철 때문에 시 살림이 결딴날지도 모른다.’

부산시와 대구시가 ‘지하철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파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부산시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산하 부산교통공단을 부산시로 이관하려 하자 ‘부산교통공단법’을 무시한 일방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2,3호선 건설이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부산건교부가 7일 부산교통공단을 내년에 부산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산 교통공단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부산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 경제단체 학계 등에서도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건교부 안대로 교통공단이 이관될 경우 부산시는 ‘폐지 법률안’에 따라 교통공단 총부채 2조1천여억원 가운데 7천3백27억원을 떠안게 된다. 또 지하철 건설비용도 그동안 국가가 70%, 부산시가 30%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 오홍석(吳洪錫)교통국장은 “건교부의 안대로 된다면 3호선 건설 포기는 물론 2호선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럴 경우 도로사정이 워낙 나빠 2002년 아시아경기를 제대로 치르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 교통공단법’의 입법 취지대로 교통공단을 2007년까지 국가공단으로 존속시키거나 이관할 경우 부채를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올 5월 지하철 1호선(진천∼안심·27.6㎞)을 완전개통한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98년 예산(1조7천여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8천1백여억원. 예정대로 2,3호선을 건설할 경우 빚이 얼마나 불어날지 어림잡기도 힘든 형편이다. 2002년 완공예정인 2호선 건설에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9천억원이 넘는다. 2호선 공정은 현재 17%.1호선의 운영적자도 만만찮다. 이미 3백억원을 넘어섰다.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대구시의 부담이다.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이미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게 중론. IMF경제난과 맞물려 대구시 재정이 최악으로 떨어진데다 몇년안에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이에 따라 사회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처럼 지하철 건설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대구는 부산지하철과는 달리 건설비용의 30%만 지원받았다.

〈부산·대구〓조용휘·금동근·김경달·윤종구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