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명부제 이래서 안된다』…여당案 반박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석종현·石琮顯)는 최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크게 네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회의안(案)에 반대했다.

우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청산과 무관하다는 것.

보고서는 그 근거로 ‘비례대표의원 1백25석안’을 기준으로 15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의석분포를 분석하면 신한국당이 호남권에서 3석, 국민회의가 영남권에서 2석의 비례대표의석을 배당받는데 그친다는 점을 들었다.

두번째로 비례대표의석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사당(私黨)정치 및 계보정치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낙점한 비례대표의원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대통령 친위부대 성격을 지닌 의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아 청와대에 의한 ‘원격조종정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에 유리하게 선거제도를 왜곡시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정당간 정책차이가 없고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정당지도자에게 일체감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정당투표는 오히려 국민의 의사결집체인 투표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정국불안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 보고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이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다당체제가 형성돼 정국불안을 경험했던 예들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선거제도 개선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던 우리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선거제도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