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총리실합동，규제개혁 월말부터 현장감사

감사원은 이달말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안이 확정되는 대로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감은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1단계 경제분야는 1국, 2단계 금융분야는 2국, 3단계 지방자치단체는 6국에서 각각 맡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50% 이상 정비라는 목표만을 염두에 두고 핵심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알맹이 없는 숫자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 정도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과 총리실은 이번 특감결과를 각 부처의 개혁성과와 점수를 매기는 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이 자료로 부처이기주의나 이익단체로비에 얽매인 관료들의 개혁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