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의미］與 정국운영－정치개혁 주도권 장악

여권이 8일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향후 정국과 관련해 두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한 ‘여대야소(與大野小)’의 실현. 이날 현재 여당의석은 국민회의 1백1석, 자민련 52석을 합해 1백53석.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의원영입 추세를 감안하면 정기국회개회를 전후해 1백60석을 상회하는 ‘안정의석’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여권의 안정의석 확보는 정국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됐음을 뜻한다. 여권은 국회는 물론 전반적인 정국운영에 있어 자신감과 여유를 갖고 보폭을 훨씬 넓힐 수 있게 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작업도 힘을 얻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해임결의, 국정조사권발동 등 주요한 국정견제장치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국민회의가 개헌저지선인 1백석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내년들어 공론화될 내각제개헌은 물론 공동정부의 명운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국민회의는 내색은 않지만 과반수 의석 못지 않게 개헌저지선 확보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 실제로 개헌저지선의 확보는 국민회의와 김대통령에게 ‘딴 생각’을 품게 할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회의의 희망사항을 알고 있는 자민련의 견제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