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법안 심의기간 짧아 졸속 우려

국회는 24일 제196회 임시국회를 개회, 정부가 제출한 98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안 및 수해복구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26∼27일 대정부질문 △28∼29일 추경예산안 및 법안 심의 △내달 1∼2일 추경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국회는 본회의 후 통일외교통상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를 가동, 추경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에 앞서 여야는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45개 상설소위 위원장 배분협상을 벌였으나 ‘여 26, 야 19’를 제시한 여당과 ‘여 25, 야 20’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국회는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정부질문과 한나라당 전당대회(31일)를 감안하면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기간이 너무 짧아 각종 법안의 졸속처리가 우려된다. 또 여야가 추경예산안 처리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조5천억원의 당초 안에 수해복구비 1조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 원안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법안을 회기내에 처리,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작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실업대책과 금융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의 처리에는 협조하되 정부의 실정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안의 경우 올 세수부족분과 수해복구 대책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판단, 정부지출 중 4천억원을 추가 삭감해 수해복구재원으로 충당하고 이미 배정된 실업대책 관련 예산 5천억원에다 공공사업비 5천억원의 추가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권 사정(司正)과 사면복권의 편파성 및 불공정성, 경제정책의 난맥상, ‘햇볕론’으로 빚어진 안보상 허점 등을 공격할 계획이다.

〈김차수·문철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