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１５개 상임위 열어…법안처리는 내주 이뤄질듯

국회는 21일 재정경제 건설교통 농림해양수산 법사위 등 15개 상임위와 여성특위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와 함께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을 벌였다.

그러나 국회는 상임위 정수조정 등으로 인한 파행운영으로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안 등 민생법안들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22일 자동폐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41건의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백7건의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와 처리는 24일부터 열릴 제196회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수해대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결특위의 경우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아 21일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또 문화관광위도 상임위원 정수조정이 안돼 이날까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재경위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여부, 한남투자신탁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보장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또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이재민 재해대책과 관련해 농어민 재해대책법안을 개정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현장에 김범명(金範明)위원장을 비롯해 서훈(徐勳) 강종희(姜宗熙) 김문수(金文洙) 박원홍(朴源弘)의원을 중재단으로 긴급파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제196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소위원장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3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논란을 벌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