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경제청문회 난제］제대로 잘될까？

여권이 ‘경제청문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청문회는 경제파탄의 원인규명이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의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추진중인 여권은 적지않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김영삼전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

여권의 최대 고민거리다.

여권의 공식입장은 “예외는 없다”는 것으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 21일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부적으로 김전대통령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증인채택시 정치권은 또다시 여야의 전면전과 ‘시계(視界)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김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김전대통령이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김대통령도 “정치보복은 없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여권은 김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서면질의’를 활용할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김전대통령을 증인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국민여론이 이를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 청문회 시기 ▼

대체로 10월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대행도 “정기국회가 열리면 9월에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고 후반부에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중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시기도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정기국회 일정만을 놓고 보면 10월이 적기이지만 현대자동차가 테이프를 끊은 대기업구조조정과 빅딜, 금융권의 빅뱅 등 경제 및 사회분야의 메가톤급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어차피 그때 가봐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나 사회분위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방송청문회 ▼

여권이 경제청문회에 포함시키기로 한 방송청문회의 개최여부도 여권으로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회의는 지역민방과 유선방송(CATV) 위성방송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하고 그 과정의 부정 비리에 대한 물증확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송사업관련비리가 경제난을 더욱 부추기는 중대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회의의 논리.

그러나 방송청문회까지 병행한다면 진상규명의 대상범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조차 대두하고 있다. 특히 방송청문회의 증인대상자가 대부분 한나라당 민주계인사들이고 보면 전선(戰線)의 확대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부담이다. 아무튼 이들 3대 난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청문회준비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