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내내 헛돈 국회，「부실國監」 뻔할듯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될지 몰라 국정감사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희망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을 것으로 믿고 국감계획을 세운 의원들도 정부 관련부처에 자료협조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 대비해 기본자료 수집차원에서 국무총리실에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각 부처별로 관련자료를 종합해야 하는데 각 부처에 이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 총리실측의 거절 이유였다.

그나마 국민회의나 자민련 의원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여당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요청을 거부당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실마다 관련부처 공무원과 입씨름을 벌이거나 심할 때는 욕설이 오가는 일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