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반도 농업개발기구」설립 추진…『北식량난 지원』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한국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농업개발기구(KADO)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31일 산하 농정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개혁보고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KADO는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농지복구 △수리개발 △산림녹화 △집단농장체제의 시장경제화를 지원하게 된다.

KADO는 한국의 대북 직접 지원형식을 피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국제컨소시엄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가 참여 대상국으로 꼽힌다.

농림부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 지원 철학에 비추어볼 때 KADO의 설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참여국가가 5백만달러씩을 내면 사업착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의해 쌀수매 보조금을 매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농가와 직접 계약, 수매하는 융자수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 생산농가의 일정한 소득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 농가에 경작면적당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쌀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