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７·２１ 재보선］『몇승 몇패냐？』 향후정국 분기점

《‘7·21’ 재보궐선거는 7개 선거구 중 여야의 당락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의 진폭이 결정된다. 당락의 ‘경우의 수’와 이에 따른 정국파장을 진단한다.》

▼ 여5―야2 당선 ▼

여당이 ‘당선확실’로 분류한 서울 종로, 부산 해운대―기장을, 경기 수원팔달 등 3곳 이외에 서울 서초갑과 경기 광명을의 2곳까지 휩쓰는 경우.

이때 정국은 급속도로 여당의 장중(掌中)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여당은 15대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8·31’전당대회 이전이라도 의원영입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정계개편과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상실하며 내부분란이 심화되면서 엄청난 회오리에 말릴 것으로 보인다.

▼ 여4―야3 당선 ▼

이 경우 여당이 종로와 해운대―기장을, 수원팔달, 광명을, 야당이 서초갑과 대구북갑, 강원 강릉을을 분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당의 ‘판정승’구도.

여당은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간주, 과감한 정국운영에 나설 것이다.

특히 관심의 포인트는 한나라당이 해운대―기장을에서 패배할지의 여부다. 한나라당이 이 지역에서 패한다면 ‘텃밭의 동요’로도 해석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여3―야4 당선 ▼

야당이 승리하는 구도로 여당이 종로, 해운대―기장을, 수원팔달이나 종로, 수원팔달, 광명을의 3곳에서 당선되는데 그치고 나머지는 야당이 차지할 때다. 여당의 정국구상은 제동이 걸리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토대로 현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 강력한 대여(對與)강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협상과정에서의 총리인준문제와 상임위원장배분에 있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최대변수는 광명을에서의 국민회의 패배여부.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낙선한다면 조대행 개인은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돼 정국장악력의 일정부분을 상실할 전망이다. 또 국민회의는 대폭적인 지도부개편작업에 휩싸이게 된다. 자민련이 해운대―기장을에서 승리한다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여2―야5 당선 ▼

여당이 종로와 수원팔달 등 2곳을 간신히 건지는 경우. 국정운영과 대야(對野)관계 등에 있어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