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 ２０곳， 하반기중 폐지 추진

이르면 올 하반기에 지방병무청 업무중 징병검사를 제외한 업무가 시군구에 위임된다.

지방환경관리청 42개업무중 지자체와 중복되는 26개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지방노동사무소는 도 및 시군으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지방자체단체가 20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를 요구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는 하반기중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에 따르면 지방노동사무소는 업무중복, 중앙과 지방기관간 정보공유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중기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검사소 △종자관리소 △수산물검사소 △검역소 △광산보안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지자체와 중복된 기능을 수행,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행정기관은 △산림관리청 △항만건설사무소 △농업통계사무소 △국립수산진흥원 종묘배양장 △지방보훈청 △어촌지도소 △국토관리청이 꼽혔다.

또 어촌지도 및 어업기술지도는 어촌지도소에서, 수산진흥사업은 지자체에서 실시, 지원체계의 이원화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공원관련수입은 국가가 징수하고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수는 21개 부처에 7천3백58개로 근무인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40%인 21만8천명에 달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