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건교 『택지소유상한제 하반기 폐지…양도세등도 경감』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14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실업대책 및 경제구조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올 하반기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과세를 경감하고 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중 산업은행 및 국내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매각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상반기중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