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 대폭 통폐합』…「경영혁신案」 내달 발표

정부는 다음달초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전면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영혁신 5개년계획안(가칭)’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0일 “다음달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 맞춰 국가기능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편 방향은 국가경영에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를 분리하여 기획 예산 환경 안보 치안 복지 등의 정책업무는 계속 중앙정부가 담당하되 대부분의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민영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또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를 축소하고 행정고시 제도를 개선, 우수한 능력을 가진 민간인을 정부부문에 수시로 영입하는 인사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정부투자기관과 공공사업집행기관 등 2백60여개의 각종 정부산하단체를 대폭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정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방정부 개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