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통－국방부 업무보고］北관광특구 공동 개발

다음은 강인덕(康仁德)통일,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이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과 김대통령 지시 요지.

◇통일부

▼교류협력 활성화〓정경분리에 의한 경협과 북한내 관광특구 남북공동개발 등 시범적 관광교류 및 학술 종교 체육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산가족 해결〓고령 이산가족의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다음달부터 영세고령이산가족의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며 이산가족면회소 우편물교환소 설치 및 고향방문단 교환을 추진.

▼북한농업구조개선〓비료 농약 영농기술 등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김대통령 지시〓북한의 무력도발 불용과 흡수통일 배제, 남북화해협력 추진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앞으로 대북정책의 중심은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

◇외교통상부

▼경제위기 극복〓기동성있는 통상교섭활동을 전개하고 조직을 수출 및 투자유치에 집중투입하며 대(對)개도국 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를 강화, 대외신인도를 제고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상반기중 대통령 방미(訪美) 등을 통해 한미(韓美)안보협력을 강화한다.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병행추진하고 남북한이 주도하고 주변 4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재외동포 권익보호〓재외동포의 지위향상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학교 및 토요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족정체성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김대통령 지시〓한미안보체제를 확실히 해야하며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수출증대와 투자유치에 있어 외교통상부가 대외창구역할을 해야한다.

◇국방부

▼국방경영 혁신〓조달분야에서 군납을 원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무기구입과정에서 손해를 막기 위해 국제법전문가 등 민간인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기능이 중복된 기관과 부서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부대를 해체한다.

▼인사제도 개선〓영관급장교를 대상으로 진급과 동시에 혹은 몇달후에 전역하게 하는 명예진급제와 정원을 초과한 중장급 장성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진급발령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무행정 개혁〓병역특례를 축소하고 병역면제범위와 신체등급기준을 다시 마련한다.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해 병역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기흥·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