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 정책-사업 의혹 눈덩이』 쌓이는 「인수보류」

입력 1998-02-02 19:39수정 2009-09-25 22:4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특감이나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자꾸 늘고 있다. 그에 따라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각종 실정과 비리의혹에 대한 ‘청소작업’이 점차 본격화할 조짐이다. 인수위가 특감이나 수사요청 대상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인수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엉망인 정책이나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한 외환위기 외에 인수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특감이나 수사요청 대상은 개인용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과 정부산하단체 운영의혹,지역민영방송 허가의혹 등이다. 인수위의한 위원은 2일 “P CS사업자 선정과정과 민영방송 허가과정에는 비리의 징후가 있다”고 단언했다.그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지역민방 허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위원은 “정부산하단체는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구석구석이 문제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하산인사가 행해진 정부산하단체들의 경우엔 몇년 전만 해도 흑자였던 곳이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한꺼번에 환부를 다 들어내려고 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특감 및 수사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특감이나 수사가 여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특히 최대 국책사업으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특감여부 결정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놓고 있다. 그밖에 주민카드사업 등도 인수위에서 특감 및 수사요청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인수위는 주민카드사업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유독 내무부가 수천억원이나 들여 추진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이같은 실정이나 비리의혹에 대한 특감이나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전면적인 ‘김영삼정부 비리척결’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그러나 김영삼정부 초기의 사정작업처럼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법처리 대상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평가표를 넘겨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통부가 이를 거부하자 감사원의 특감이나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좀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임채청기자〉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