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위예산 축소…ＩＭＦ합의따라 환율올라 무기수입줄듯

정부는 내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천1백∼1천2백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신무기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합의문에 따라 예산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방위예산안도 전면 재편성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내년도 방위예산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해 예산항목별로 재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예산은 원―달러환율을 9백원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환율급등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고가의 최신무기 구입이 차질을 빚는 등 무기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도 방위예산(15조2천억원)의 총규모를 줄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방위예산안 증가율 6.2%는 국방부의 당초요구인 12.5%에 크게 못미치는 긴축 예산인데다 더 줄일 경우 방위력 증강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