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심의］민원사업 끼워넣기 여전

국회의 98년 예산안 심의는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등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회기마감 하루 전인 17일 밤까지 심야회의를 여는 등 조정에 진통을 겪었다. 특히 각당이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의식, 긴축예산편성을 주장했던 당초의 말을 뒤엎고 각종 사업비예산을 대부분 삭감없이 유지시키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稅收)손실을 우려한 정부가 긴축안을 편성, 선심성 예산이 끼여들 여지가 예년보다 적었다. 그럼에도 각 당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당초 70조3천6백3억원(일반회계기준)의 정부안에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는 6천2백억원이 늘어난 71조1천9백억원을 상정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1조∼2조원의 삭감을 주장했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 순삭감액은 1천억원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부산 가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