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분 국정 마비상태…금융개혁법안등 年內처리 불투명

신한국당의 내분으로 당정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98년도 예산안과 13개 금융개혁법안 등 주요 현안의 국회처리가 표류, 국정이 마비상태를 맞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이 분당(分黨)될 경우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당측 파트너가 사라져 대선전까지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재정경제원 등에 따르면 각종 개혁입법의 연내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신한국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공무원들도 크게 동요, 사실상 정책추진을 포기한 실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의원들을 만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국회와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원 실무자들은 『이미 정치권에 정책추진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분당에 이르면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어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98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국회처리도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대선이 끝난 뒤에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재경원 예산실은 이같은 경우를 대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편성도 고려중이다. 이럴 경우 헌법기관의 고정비 지출과 차관상환, 계속비 지출만 이뤄지고 신규사업 지출은 일절 중단된다. 또 지난 4개월 동안 정부가 금융계와 논란을 벌이면서 총력을 쏟은 금융개혁 13개 법률안의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재경원 금융실은 『일단 대선이 끝난 뒤 일괄처리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 관가에서는 요즘 『정치권이 나라살림은 제쳐놓고 대권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임규진기자〉